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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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경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식 1 홍석범 1 김재용 1 손제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노1441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오1 판결
  [상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미간행]
  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고단1874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